공간계획하기-관련 법률 및 용어

이전 글에 이어 공간을 계획할 때 필요한 관련 법률 및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란 건축물의 매매, 임대 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2016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5. 대지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인 규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을 기초자료로서 우선 조사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법 규제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용도별 건축물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다.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해당되는 규제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10. 관련 용어에 대한 지식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전ㅂ적인 조사 및 분석과정을 수행하면서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느 능력이 요구된다. 관련 용어를 극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사이트의 용어사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지역, 지구등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도로, 도시, 군 관리 계획 입안 사항,그 밖의 국민에게 그 지정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 서류이다.

 

2. 용도변경이란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건축물 대장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비중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이 있으며,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여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건축물 대장의 인터넷 발급은 안전행정부의 민원24 사이트 혹은 직접 발급을 원하는 경우 등기소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1)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

4)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용도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5)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지적도

지적공부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하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5.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6.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 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재료 계획하기

2-1 재료의 이해

1. 재료의 이해

실내건축공간에 사용하게 될 마감 재료의 물성을 수집, 분석하여 공간 또는 부위 별로 적합한 마감재료의 계획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마감 재료는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물성을 가진 재료라도 생산회사에 따라 재료비, 시공비, 시공방법, 시공 난이도, 색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더구나, 마감재료는 공간 사용자가 직접 보고, 만지는 요소로서 공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요소이다.

 

2. 실내 건축 재료와 공간 디자인의 독창성

1. 마감재료계획을 통해서도 독창적인 공간 계획이 가능하다.

2.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마감 재료는 기성제품으로서 어느 실내 건축가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실내 건축 디자인에 한계로 작용한다.

3. 따라서 바닥, 벽, 천장의 부위별 필요 요건을 갖추었다면, 외장재인 지붕재료를 실내 벽이나 천장에 계획하거나 또는 바닥 재료를 벽이나 천장에 계획함으로서, 독창적인 공간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3. 실내 건축 마감 재료의 종류와 특성

벽, 천정: 벽지, 도장, 보드마감(석고보드 등), 플라스틱 패널 등

바닥: 세라믹 타일, 콘크리트 견출, 고무패널, pvc 륨재, pvc 타일, 인조석 물갈기, 설재, 목재(강화마루판, 원목패널, 합성목패널 등), 장판지 마감 등

1. 목재

1) 목재는 예로부터 구조 및 수장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가연성이 크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최근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외적 디자인을 보완한 다양한 유형의 목재 가공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3) 목재 가공제품으로는 합판(보통합판, 특수합판, 마루판류), 파티클보드, 집성목재, 코펜하겐리브, 코르크판, 라미우드 등이 있다.

4) 합판은 함수율 변화에 따른 신축 변형이 적고, 강도가 높으며, 방향성이 없는 넓은 단판을 만들 수 있따. 또한 곡면으로 가공하여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5) 합판 가운데 마루판은 합판이나 집성재의 나무재료에 얇게 켠 원목 플로링을 붙인 것으로서 다양한 문양, 색채, 규격으로 개발되고 있다.